작년 8월 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해 올해 5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최근 대상포진으로 결근한 기간 중 일부만 병가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무급휴가 처리를 통보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차 사용을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실제로 '휴가'로 사용할 권리이며, 사용자가 임금에 연차수당 명목을 포함해 지급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 자체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포괄임금에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관행은 실제 연차 부여·사용을 대체할 수 없으며, 이런 식의 운영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②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서면 계약 미작성은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 근로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③ 4대보험 미가입,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프리랜서 방식 처리) 형태로 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통제, 고정급여 등)가 근로자성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연차·주휴수당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④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단시간근로자 기간도 포함) 최초 1년 미만 기간에는 월 개근 시 매월 1일씩, 1년 경과 후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대상포진으로 인한 결근 기간도 남은 연차로 충당해 유급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그동안의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등을 확보해 근로자성과 계속근로기간을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회사에 연차 미부여·미사용 처리에 대한 근거(연차사용촉진 절차 이행 여부)를 요청하고, 절차가 없었다면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무급휴가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 연차로의 대체 사용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회사가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3.3% 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는 정당하게 발생하고 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