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재직하신 회사에서 법인카드 개인사용으로 인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고, 실제 사용액과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횡령 액수는 처벌 수위와 합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금액 확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횡령 액수의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되지만, 이번 사안처럼 2억원 상당이 문제라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회사가 주장하는 2억원이 실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일치하는지, 중복 계산이나 개인용도 여부가 불분명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카드사용내역서를 통해 하나하나 대조해야 합니다. ③ 30회 미만의 생필품 구매 정도라면 실제 개인 사용액은 수백만원 단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회사 측 주장과의 괴리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12년간의 근속 기간과 그간의 업무 성과, 초범 여부 등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수사 개시 전 대응이 합의와 처벌 수위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① 경찰 조사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용 내역을 미리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회사가 실제 손해액보다 과도한 금액을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오히려 정확한 사용액을 밝혀 회사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이 합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만큼, 실제 사용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④ 합의는 처벌 수위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무리한 전액 변제보다는 실제 손해액 기준의 합리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카드사용내역을 전수 대조하시고, ② 실제 개인사용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회사 주장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시며, ③ 실제 사용액에 대해서는 변제 의사를 조기에 표명하시고, ④ 경찰 조사 통보 전이라도 진술 방향과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횡령 액수 다툼은 처벌 수위와 합의 협상에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