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가족(제3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피고인의 가족이 실제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② 피고인의 가족을 상대로 하는 청구: 피고인이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고 채권 회수를 피하려는 경우, 가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청구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인(채무자)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양도한 경우, 가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가족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인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무자(피고인)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을 것. ② 수익자(가족)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③ 재산 처분 당시 채무 초과 상태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