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무인판매점에서 5천원 상당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느껴져 고민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학교 통보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까지 겹쳐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와 민사상 배상책임은 별개로 작동합니다.' ①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경찰 통보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훈계,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통상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절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문제로,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다면 보호·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손해(과자 가액 및 그로 인한 실질적 손실)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50만원이 실손해를 현저히 초과한다면 과다 청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④ 학교에 알리겠다는 발언 자체는 피해자의 권리행사 범위 내로 볼 여지가 있어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합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지나치게 위협적이라면 공갈 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물품 가액과 실손해를 기준으로 적정 배상액을 산정해 제시하시고, ② 대화 내용(통화녹음, 문자)을 남겨 추후 과다 요구나 압박 정황의 증거로 확보하시며, ③ 학교 측 통보 여부는 학교폭력이 아닌 절도 사안이므로 학교의 개입 범위가 제한적임을 인지하시고, ④ 합의가 원만히 안 되더라도 소년보호절차에서 성실한 반성 태도와 재발방지 노력을 소명하면 선처 가능성이 충분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민사배상은 실손해 기준으로 협의하시되 과도한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시고, 필요하면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