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친구 권유로 몇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이후 손을 뗐는데, 최근 경찰 연락을 받고 출석을 앞두신 상황으로 불안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소시효 및 처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흡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통상 7년(법정형 기준)이 적용되어 3년 전 행위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경찰이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관련 수사(친구나 유통책 수사 과정에서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를 통해 귀하의 흡연 정황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③이런 경우 사실관계를 부인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술 방향'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①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이후 증거로 발각될 경우 신빙성 전체가 훼손되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되 변호인과 상의해 진술 시점과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단순 투약(흡연) 사범의 경우 자수 여부, 추가 범행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치료보호 연계 등 처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3년간 재범이 없었다는 점, 스스로 끊었다는 점 등은 양형이나 처분 수위 결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출석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예상 처분 수준을 미리 점검하시고, ②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횟수, 시기, 경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며, ③재범이 없었고 자발적으로 끊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을 정리해두시고, ④필요시 조사 동석 및 진술서 검토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3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진술하되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