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나누어 총 300만원가량을 빌려주었는데 이별 후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끊어 소액이라도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인정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②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차용증(있다면) 등으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부터 시도해볼 수 있고, ③지급명령은 인지대와 송달료만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진행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④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액사건 재판절차로 이행되어 변론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단순 변제거부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전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고, ②단지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③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과다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용, 즉시 잠적 등)이 뚜렷하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고, ④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②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확보하며, ③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액사건 재판절차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하고, ④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으므로 민사절차(지급명령·소액소송)를 통한 채권 회수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