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사업자등록증, 도박치료 이수증 등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까지 제출하신 뒤 선고기일을 앞두고 계셔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 스포츠토토 등 유사수신·도박) 사건의 양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대법원 양형기준상 도박개장·중개 유형 범죄는 입출금 총액(범죄수익 규모)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로, 5억 원 이상의 거액이 오간 사안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중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이러한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다만 실제 선고형은 구형량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자백 및 반성, 초범 여부,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단순 중개인지 직접 운영자인지), 도박 중독 치료 이력, 사회적 유대관계(가족관계, 직업)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③ 제출하신 반성문, 치료이수증, 진단서, 기부내역 등은 모두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특히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았다는 점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유력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④ 다만 입출금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정상관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선고 전까지 추가로 제출 가능한 정상참작 자료(가족의 탄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마지막까지 보완하고, ② 실제 귀책 정도와 이익 취득 규모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두며, ③ 선고 결과에 따라 즉시 항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논의해두고, ④ 도박 중독 치료를 지속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입출금 규모가 크다는 점은 불리하지만 자백, 반성, 치료 이력 등 유리한 정상이 많은 만큼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것은 담당 변호인과 선고 전까지 긴밀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