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인 줄 모르고 한 모금 흡입했는데 마약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마약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주일 전쯤인가 외국에 있던 친구가 입국해서, 오랫만에 만나서 술한잔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같이 담배나 하나 피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담배가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었어요. 괜찮다고 한번 펴보라고 해서 폈는데, 이게 대마초였더라고요. 한모금 흡입하고 뭔가 이상해서 안피고 헤어졌는데, 엊그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관련해서 조사할게 있다고요. 정말 힘드네요. 어떡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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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권한 것을 대마초인 줄 모르고 한 모금 흡입하신 상황에서 경찰 조사 통보까지 받으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대마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된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①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며, 대마 흡입죄 역시 해당 물질이 대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다만 실무상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③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흡입을 중단했다는 사실, 흡연 직후 바로 자리를 떠났다는 행동은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④다만 한 모금이라도 체내에 흡입한 이상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검사 결과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가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무단으로 불응하지 말고 출석해 성실히 임하되, 진술 전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해 우연성과 비고의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③친구와의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초범이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전략을 세우고, ②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하며, ③고의 없음을 일관되게 소명하고, ④검사·소변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고의 없이 흡입한 사정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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