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키운 돈까스 가게를 인근 업체가 인테리어, 상표, 메뉴까지 유사하게 모방해 마치 2호점처럼 운영하고 있어 속상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영업의 외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②핵심은 귀하의 가게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정도의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지인데, 지역 내 유명 웨이팅 맛집이라는 정도로는 '국내 주지성'을 인정받기 다소 부족할 수 있어 지역 내 인지도를 뒷받침할 언론보도, SNS 노출, 매출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상표를 별도로 등록하셨다면 상표법 위반(상표권 침해)을 함께 주장할 수 있어 훨씬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④인테리어의 경우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제2조 제1호 파목)으로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 수단은 형사고소보다 민사적 금지청구가 우선 검토된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가 가능하며 일부 유형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②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 협상 시도가 비용·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③상표 미등록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상표 출원을 서둘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증거로는 두 가게의 간판, 메뉴판, 인테리어 사진을 나란히 비교한 자료가 유용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시 즉시 출원하며, ②주지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고, ③내용증명으로 우선 경고 및 협상을 시도하고, ④필요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단순 모방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