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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할까요?

Q

10여년 전에 부모님 몸이 안좋으셔서 간병하고 병원비 대느라 빚이 쌓여서 그때 처음으로 개인회생 받아봤습니다. 면책까지 잘 받았었고요. 지금은 자영업하다가 잘 안돼서 다시 받아보고 싶은데요 개인회생 재신청 하게되면 금지명령 받기 힘들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진짜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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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까지 받으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채무가 쌓여 재신청을 고려하고 계시고, 특히 금지명령 발령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재신청 자체의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신청이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다만 법원은 재신청 사건을 심사할 때 채무 발생 경위의 성실성, 과거 면책 이후 경과 기간, 재차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자영업 실패 등 정당한 사유인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특히 면책 후 단기간 내 다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절차 남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소명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려하시는 '금지명령'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 또는 이후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을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법 제593조). ②과거 면책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금지명령을 기계적으로 기각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재신청 사건에서도 필요성이 소명되면 발령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③다만 재신청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같은 채무 회피 반복, 재산 은닉 등)이 있다면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고, 이 경우 금지명령이 늦게 발령되거나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④따라서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힘들다'는 말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라, 사안별 소명의 충실도에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자영업 실패로 인한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폐업신고, 손실 증빙 등)를 준비하시고, ②과거 면책 이후 성실히 생활해온 정황(소득, 납세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시며, ③재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및 필요시 개별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시고, ④개인회생·재신청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재신청 자체와 금지명령 발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소명자료 충실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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