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로 미성년자에 해당하시는 상황에서, 과거 호기심에 유료 영상을 구매하시고 인터넷에서 사진 몇 개를 다운로드하신 사실이 압수수색으로 확인되어 수사를 받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장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처분 수위가 걱정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소지 경위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처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는 매우 무겁습니다. ② 다만 만 19세 미만인 촉법소년·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③ 다운로드한 영상의 개수, 배포 여부,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단순 소지에 그치고 유포·판매 정황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이 예상됩니다. ④ 다만 이전에 무면허운전, 장물취득 등 전과가 있다는 점은 재범 여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처분(불처분, 보호처분 단계, 소년원 송치 여부 등)은 사안별 편차가 매우 크므로 일률적으로 몇 호 처분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① 소년보호사건의 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며, 비행의 정도,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보호자의 관리감독 가능성 등을 법원 소년부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② 전과가 있더라도 그것이 성범죄와 무관한 재산범죄(무면허, 장물)라는 점, 그리고 이번 사안이 배포 없는 단순 소지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검찰 및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게만 다뤄지지는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④ 수사기관의 구두 안내(실형 가능성 낮음)는 참고사항일 뿐 확정적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고, ② 다운로드한 영상의 실제 개수와 배포·유포 여부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시며, ③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담·교육 이수 등을 병행하시고, ④ 보호자와 함께 환경 개선 노력(생활 관리, 재범 방지 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 소지·비배포 정황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처분 수위는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예단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