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다툼으로 시작된 사안에서 아드님이 4호 처분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맞다가 반격을 한 것인데도 처분을 받게 되어 답답하실 것 같고, 고2로서 대입을 앞둔 상황이라 걱정이 더욱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학폭위 4호 처분과 학생부 기재의 실제 영향'을 짚어드립니다. 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으며, 4호는 '사회봉사'로 비교적 중간 수준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② 최근 대입 기준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으며, 특히 4호 이상의 조치는 대학입학전형(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도 일부 대학이 반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정시모집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있어 정시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③ 다만 조치 결과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별 반영 방식(감점, 정성평가 반영 등)이 다르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반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기재된 조치사항은 일정 요건(예: 4호는 졸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삭제 심의 신청 가능 등, 다만 구체적 보존·삭제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최신 규정 확인이 필요)에 따라 추후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 가능성'도 안내드립니다. ① 학폭위(현재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쌍방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에 불과했다는 사정, 처분 절차상 하자(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 처분의 형평성(가해 정도에 비해 과중한 조치) 등을 다투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행정심판은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절차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용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④ 행정심판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조치의 학생부 기재 등 효력을 잠정적으로 미룰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학폭위 심의 당시 회의록과 증거자료를 확보해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② 정당방위적 성격이나 절차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며, ③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하고, ④ 지원 예정 대학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기준을 미리 확인해 입시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4호 처분은 대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학교폭력·행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