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가 조사·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까지 했는데, 선임한 노무사가 고용노동부가 아닌 회사에만 진정서를 제출해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해도 처벌이 가능한지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내부 진정과 고용노동부 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①②③④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내 절차를 개시한 것일 뿐,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②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 미이행은 과태료,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별도의 위법행위입니다. ③ 이미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해 회사가 뒤늦게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조사 미이행·불리한 처우에 대한 위법성이 소급하여 치유되거나 신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처우의 정황(인사조치 통보서, 업무배제 지시, 관련 대화기록 등)이 소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증거 확보를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①②③④ ① 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통상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수년의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당장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은 근로자 본인이 언제든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이미 위임한 노무사가 사측에만 진정서를 냈다고 해서 근로자 본인의 고용노동부 신고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③ 신고 시에는 최초 괴롭힘 발생 경위, 회사의 조사 미이행 정황,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내용(시기, 지시자, 형태)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노무사가 진행 중인 사내 절차와 별개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노무사에게 알리고 위임 범위를 재조율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의 조사 미이행 및 불리한 처우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②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조사 미이행, 불리한 처우)을 별도로 진정 또는 고소하며, ③ 현재 진행 중인 사내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④ 필요시 노무사와 위임 범위 및 절차를 다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회사에 대한 진정서 제출과 고용노동부 신고는 별개 절차이므로 지금이라도 직접 신고하실 수 있고, 이전의 조사 미이행이나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