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 목적으로 입주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질문자님의 경우 많이 황당하시고 화나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 수록 법률 대리인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세금 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익을 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한 혐의로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실제 건물의 권리자인 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행위 자체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반환청구소송을 민사적으로 진행하여 피해를 본 금전적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대응해야 할 법적인 조치도 달리 할 필요가 있기에, 소송을 결심한 처음부터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곳 어디든지 방문해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승소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