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영업해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임차기간이 10년을 넘어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별도로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 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②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거나,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으로 방해하면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입은 손해(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상당액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예외사유 주의: 다만 3기 이상 차임 연체,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전대,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재건축 등 법정 예외사유(제10조의4 제1항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의 계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두셔야 합니다. ④ 제척기간: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적극적으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해 권리금 지급 의사가 있는 임차인을 주선하세요. 둘째,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임대인의 거절이나 방해 정황을 문자·녹취 등으로 증거화하세요. 셋째, 임대인이 계속 거부한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