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 명의 휴대폰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자도 책임지나요?

Q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 배달앱으로 주류를 주문해 구매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면, 그 술을 판매한 매장 측에도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주류를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를 도용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 휴대폰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경우 판매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 배달시 신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면 억울하게도 사장님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면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배달시 신분증 촬영으로 성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년 확인 절차가 있어야 판매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