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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삭제해도 디지털 성범죄가 되는 건가요?

Q

저도 아는 사람한테 성인물 영상이랑 사진같은 거 받았는데 이거를 공유 했거든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친한친구들)한테 사진이랑 영상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제 친구의 여친이 그걸보고 기분나쁘다면서 디지털성범죄로 저를 신고한다고 하네요 혹시나 문제될까봐 카톡기록삭제 했는데 그 친구한테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같아요 근데 제가 신고당사자인 친구여친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공유한 건데도 친구여친이 디지털성범죄로 저를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기록삭제해도 디지털성범죄가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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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관한 성범죄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통매음 관련의 형사사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형사사건 등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르게 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삭제를 하셔도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파일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수위가 무거워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직접 대응하시기 보다는 디지털성범죄 전문으로 하거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경찰조사 전부터 초기 대응과 진행방향을 논의하셔서 조력 받으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실시간으로 형사 전문 및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말고 연락하셔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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