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① 아이들에게 1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점, ② 면접교섭을 신청하였으나 보호자인 질문자의 승인 없이 아이를 데려간 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1.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감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위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3 이하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나열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는 가정법원에 전남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전 남편에게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고, 질문자에게는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신청하고 자녀를 데려간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한 뒤 유아인도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참조). 전 남편이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자녀를 질문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최선의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가사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