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인 사람, 4대보험 안 넣고 채용할 방법 있나요

Q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신용불량이라서 4대보험에 못 들어간다는 지원자가 있어요. 이런 분을 4대보험 없이 채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신불자의 채용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신불자도 채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압류 등의 문제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득이 잡히지 않는 방향에서 채용을 하자니 사장님과 신불자 모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2) 사업주도 본의 아니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게 되어 법 위반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인건비 세무처리도 곤란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사견으로는 사장님의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리스크를 본다면 다른 분을 채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3) 대신 퇴직금 등은 청구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신불자도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도 발생하는 등 노동법상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