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구하기도 어려운데,, 신용불가자로 4대보험을 넣을수없다는 사람을 채용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신불자의 채용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신불자도 채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압류 등의 문제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득이 잡히지 않는 방향에서 채용을 하자니 사장님과 신불자 모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2) 사업주도 본의 아니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게 되어 법 위반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인건비 세무처리도 곤란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사견으로는 사장님의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리스크를 본다면 다른 분을 채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3) 대신 퇴직금 등은 청구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신불자도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도 발생하는 등 노동법상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