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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수위 어느정도 되나요?

Q

군휴가 나와서 성매매업소 잠시 갔는데 걸렸습니다. 성매매처벌 나오면 보통 어떻게 나오는지, 성매매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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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께서 성매매처벌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는데요, 성매매처벌의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를 위한 비용만 납부하고,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당시 구체적인 전후상황과, 증거, 진술, 성매매 관련 사항에 대한 이력 등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받으시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질문자 님의 경우 형사사건인만큼 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서 결정하지마시고 가급적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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