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추돌사고 후 현장에서 대화를 나눈 뒤 귀가하셨으나 뺑소니로 신고되어 면허취소와 재판까지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과 도주(뺑소니)는 사고 결과와 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인적 피해(상해)가 없는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라면 뺑소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제148조)가 문제될 뿐이므로, 우선 상대방에게 부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적용 법조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② 현장에서 3분가량 대화를 나누고 각자 처리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이후 연락처 교환이나 사고 신고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점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및 조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인적 피해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도주치상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지만,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 후 미조치는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그치는 경미한 처벌이므로 사안의 구체적 성격 파악이 우선입니다. ④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데, 도주 여부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도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문 제출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① 상대방과 이미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셨다면, 이는 재판에서 양형에 상당히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특히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더라도 처벌불원과 초범, 음주운전 전력 없음 등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 요소가 됩니다. ② 다만 도주치상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처벌불원이 있어도 무죄가 아닌 이상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애초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초범이고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사고 자체가 경미했다는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별도로 다툴 수 있는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이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의 부상 여부와 진단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 적용 법조(도주치상 대 사고후미조치)를 명확히 파악하시고, ② 현장에서의 대화 내용과 합의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문자, 통화내역, 목격자 등)를 정리하시며, ③ 처벌불원서와 반성문 외에 초범·무사고 경력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④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행정심판·소송 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도주치상죄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것은 교통사고 전문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