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연 초범이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Q

친구랑 클럽갔다가 친구가 자기 한번 믿어보라고 절대 안걸린다고 꼬셔서 대마를 몇번 피웠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잡히면서 저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친구도 원망스럽고 제 자신도 정말 한심합니다 다시는 대마를 입에도 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마약 흡연 초범이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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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연 초범 처벌수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께서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초 흡연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CCTV 영상,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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