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공무집행방해죄 검사가 항소했다고 항소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금이 790만원 날라왔습니다 이건 내라고 하는건지 말라는건지 어떤 경우인가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아직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항소로 더 높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 납부 여부에 관하여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검찰청 집행과로 문의해보실 수 있으며, 아직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