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랑 같이 일하려고 합니다. 직원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배우자의 직원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배우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산재보험은 가입 가능할 수 있음).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분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신 배우자(남편)를 사업장 직원으로 채용해 함께 일하실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함께 사는 '동거 친족'인 배우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별로 정리하면
① 고용보험: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②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동거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나, '중소기업 사업주·가족 특례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로 가입해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국민연금·건강보험: 실제 보수를 받고 근로한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배우자와 본인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니, 가입 여부와 실익을 먼저 따져보세요.
둘째, 그래도 가입을 원하시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위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고,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실제 근로 제공 사실(출퇴근 기록·업무 내용·급여 이체 내역)을 남겨 두시면 향후 근로자성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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