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너무 큰데 낮출 수 있나요?

Q

두 번째로 음주운전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없이 단속에 걸리셨는데 이번에는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쳤는데 크게 다친 건 아닙니다 살짝 쳐서 넘어뜨린 정도인데 넘어져서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부상 정도를 부풀리고 있고 음주운전이라는 약점 잡아서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합의를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합의금 낮추게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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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주운전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여 매우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가볍게 충격한 사안임에도 피해자가 부상 정도를 부풀리고 음주운전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결합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므로 형사처벌 대응과 합의는 별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의 부풀린 요구에 무리하게 응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재범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여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까지 더해지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②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찰과상 수준)하다면 이는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③ 합의금은 실제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음주운전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근거 없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금액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④ 다만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무작정 거절하기보다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 금액으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해자의 실제 상해진단서, 치료 내역, 통원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부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② 합의금 산정 시 과거 유사 사례의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제시하시며, ③ 직접 협상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통해 협상 창구를 일원화하여 감정적 대립을 줄이시고, ④ 경찰조사 전까지 합의가 어렵다면 조사 이후에도 검찰 단계, 기소 이후 재판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범 음주운전 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합의금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협상하시되 형사처벌 대응 자체도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하므로,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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