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실이 급여 계산을 미뤄서 지급일 넘겼는데 체불 책임은 저한테 있나요

Q

급여일이 다 되도록 세무대리인이 급여 계산을 안 해줬어요. 정확히 말하면 인건비 신고는 해놨는데 실제로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해도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하고 답이 없다가 결국 급여일을 넘겨버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저한테 과실이 있는 건가요? 세무대리인이 일을 제대로 안 한 상황인데 이 사람을 상대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미지급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지연지급에 대한 책임은 원론적으로는 사장님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전이 책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세전 임금은 정해졌으니 (최소한 이전 월 기준으로라도) 지급이 되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잘못된 부분은 익월에 반영). (2) 고소문제는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문제가 있는 세무대리인이니 교체를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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