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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조사 여부를 알 수 있나요?

Q

고소장 접수하고 일주일정도 지나고 고소인 조사 받고 왔는데요 피고소인 조사 여부는 알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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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신 뒤, 상대방(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소인 조사 여부와 진행 상황은 고소인이라 해도 실시간으로 완전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사건의 큰 흐름은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소인 조사의 구체적 일시·내용까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①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사건번호로 조회하면 사건 접수, 수사 진행 중, 송치, 기소·불기소 등 절차적 단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피고소인에 대한 개별 조사 일정이나 진술 내용은 수사 비밀 보호 및 피고소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소인에게 직접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고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수사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종 처분 결과(기소, 불기소 등)는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에게는 수사기관에 진행 상황을 문의할 권리가 있으므로, 담당 경찰서 수사과 또는 검찰청에 사건번호를 언급하며 문의하면 대략적인 진행 단계(피고소인 소환 여부 등)를 안내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 단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②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나 방문으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며, ③ 추가 증거나 참고자료가 있다면 수사 진행 중 언제든 제출할 수 있음을 활용하고, ④ 통지받은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구체적 조사일정 공개는 제한적이나 수사기관 문의와 형사사법포털 조회로 진행 상황 파악이 가능하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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