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점해 있는 곳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인데, 일부 호실들의 전기요금 상습 체납으로 건물 전체가 곧 단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관리비도 임대료도 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일로 피해를 볼까봐 걱정되어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문의드립니다. 첫째, 실제로 단전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둘째, 단전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면 손해배상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셋째,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몇 차례 반복된 일이라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한데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사가 힘들어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관리비며 임대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미납하는 쪽은 계속 미납하고 성실하게 낸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전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가 소유자의 미납으로 단전의 위험에 처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개별 개량기가 설치되어 개별 상가 호실이 전기 사용 계약을 하지 않고 건물 전체가 계약을 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단전을 막기 위해서는 미납 전기세를 해결해야합니다. 상가 관리 주체가 있다면 미납 전기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단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가 관리 주체와 미납 호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전으로 건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임대차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