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마시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맥주두잔 마셨다는데 피해자 둘은 입원중이고 한명은 아이인데요. 남편이 음주운전이라고 합의 절대 못한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합의 안되면 바로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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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때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분 수위가 가중됩니다. 이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만일 합의하지 않는다면 반성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대응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에게 대응책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