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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이 항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Q

제가 구공판에서 구형12월 선고 2년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 보통 검사님이 항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검사님이 항소할수 있는 기간도 7일 맞나요? 만약 항소를 하신다면 대법원사건조회 사이트에서 볼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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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공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 원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항소심 사건 번호의 경우, 고단에서 노로 변경이 되며 이전 1심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면 항소심 사건 번호가 링크되어 있으니 이를 토대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원심 재판 진행과정을 알 수 없지만 귀하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항소심은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유불리를 모색한 후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끝으로 원심 판결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얼마든지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될 수 있으니 선임 여부를 떠나 사건의 특성상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재판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항소심 선고 기일 전까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을 받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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