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쇄골 골절 의심으로 입원하고, 경찰 출석 요구까지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음주 수치까지 확인된 터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판단됩니다. ②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이며, 진지하게 합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 피해자가 쇄골 골절 의심으로 입원 중이라면 상해진단서상 치료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진단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은 합의금 및 치료비 처리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0.027 수치의 음주는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3 미만이어서 음주운전죄로는 입건되지 않지만, 형사절차 전반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① 훈방 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음주운전죄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② 다만 신호위반의 원인이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 음주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되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면 진술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찰 출석 전 담당 보험사 및 운전자보험 약관을 확인해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보장 범위를 파악하시고, ② 피해자 측과 조속히 진지하게 합의를 진행하되 무리한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시며, ③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고, ④ 피해자의 상해진단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대응 전략을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음주 수치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두 사안을 구분해 대응하시되,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