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 3대를 개통했고, 기기값·소액결제·통신요금이 미납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우선 통신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시고, 시어머니의 경우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동행사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분께서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