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힘들어서 여기저기 돈 빌릴 궁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날 국가 지원 사업이라며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너무 급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일단 신용이 없어도 국가 지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 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OO은행 앱을 깔고 신분증 같은 것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이랑 계좌번호 같은 것을 알려주었죠. 근데 채권매입비용으로 400만원을 OO은행 00지점의 계좌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금을 했구요. 그런데 대출 심사를 해보니 신용도가 생각보다 낮다며 추가로 돈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돈을 이체하라는게 웃긴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추가로 6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되기 시작했고, 저는 사기당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사기 맞죠? 어떻게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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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는 OO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증거들이 멸실되지 않도록 신속히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