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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기간

Q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확정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10년간 등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 등재기간은 본소송 확정일로부터 10년인가요? 아니면 등재시점 부터 10년인가요? 만일 등재시점부터 10년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제가 가진 집행권의 소멸시효(10년) 전까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몇개월 안에 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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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셨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등재 시점과 기간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안내해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기간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실제 등재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기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민사집행법 7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판결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 불응이나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채무 미이행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이 등재결정을 하면 그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고 원칙적으로 등재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보존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말소됩니다. 즉 기산점은 '본소송 확정일'이 아니라 '등재결정일'입니다. ③ 등재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법정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집행권원의 소멸시효(통상 10년, 다만 중단·연장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다만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등재를 신청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채권 회수 실효성을 고려해 가급적 조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판결 확정일과 별개로 등재신청 요건(재산명시 불응 또는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시고 ② 신청서에 집행권원 사본과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시며 ③ 등재 후에는 10년의 보존기간이 등재결정일부터 기산됨을 염두에 두시고 ④ 시효 중단을 위한 별도 조치(재산명시신청,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등)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등재기간 10년은 본소송 확정일이 아닌 등재결정일부터 기산되며, 신청 자체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가능하되 조기에 진행하시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합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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