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한국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 상태의 지인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합법적으로 입국시키고 싶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진출국과 재입국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출국 시 범칙금은 면제되지만 입국금지 기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출입국관리법상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통상 범칙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는 시기별로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자진출국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시행 중인 프로그램의 구체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범칙금이 면제되더라도 불법체류 사실 자체는 남아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입국금지 기간은 통상 불법체류 기간에 비례해 정해지는데, 체류기간 초과 기간이 길수록(예: 1년 미만, 1~3년, 3~5년, 5년 이상 등 구간별로) 입국금지 기간도 1년에서 5년, 심한 경우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④6년째 불법체류 중이라면 상당히 긴 기간의 입국금지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자진출국 후 곧바로 재입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입국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입국금지 기간 경과 후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시 사증(비자)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으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므로 심사가 일반 신청자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②입국금지 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입국금지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시행 중인 자진출국(자진신고) 프로그램의 구체적 시행기간과 혜택 내용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고 ②불법체류 기간을 정확히 산정해 예상되는 입국금지 기간을 미리 파악하며 ③입국금지 기간 경과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 신청 요건(초청인, 체류자격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④필요시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자진출국과 재입국 시기, 비용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자진출국은 범칙금 면제 혜택은 있으나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입국금지가 원칙적으로 따르므로, 재입국은 그 기간이 지난 뒤 가능함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