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되어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셨고, 재출석을 앞두고 초범으로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고 싶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처벌 대상이며 초범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①성을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성구매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검찰은 초범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③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 횟수, 반성 정도, 진술 태도,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④이미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이므로 남은 쟁점은 처분 수위(기소유예 vs 벌금 약식기소 vs 정식기소)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①본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다툴 부분이 없다면 변호사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②다만 재출석 조사에서 반성문, 진술서, 재범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 탄원이나 의견서 제출 등은 형사절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특히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상 처벌 이력이 미칠 영향이 크다면 변호사를 통한 체계적 대응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④성매매는 등록대상 성범죄(신상정보 등록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재출석 전 반성문과 재발방지 다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두시고, ②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존스쿨 등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미리 밝히시며, ③처벌 이력이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 의견서를 준비하시고, ④조사에는 일관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초범이고 혐의를 전부 인정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지 않으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그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