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지급하고 매장을 양수했는데 전 사장님이 인근에서 동종업종을 다시 오픈해 손님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양도인(전 사장님)은 별도 약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업금지의무(상법 제41조)를 부담합니다. 사장님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권리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아니라, 시설·고객관계·영업 노하우 등 유무형의 가치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영업양수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 법리 검토 ① 영업양도의 인정 기준: 판례는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권리금 지급, 시설 인수, 사업자등록의 양도양수 처리, 상호·거래처·인력의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세무서에 양도양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②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상법 제41조):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전 사장님은 동종영업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금지청구(영업 중단을 구하는 소송)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형사고소 가능성: 단순히 인근에서 동종업종을 오픈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업무방해죄 등)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객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의 상호·간판·메뉴 등을 부정하게 모방하는 등 별도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권리금 입금내역, 카톡 대화, 사업자등록 양도양수 서류 등 영업양도를 뒷받침할 증거를 모두 정리해두세요. 둘째, 전 사장님에게 상법 제41조 경업금지의무 위반임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영업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셋째,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영업금지가처분 및 본안소송(영업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