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기분이 좋아 같은팀직원들과 술을 한잔 하면서 진솔한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당 몇병을 먹었는지 모를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보통 술먹을 때 차를 잘 안끌고 가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먹기도 했고 다음날 아침에 대중교통타기싫어서 그냥 제차를 끌고 집을 갔거든요? 하필 음주단속하는 경찰한테 걸리게 되었고 음주면허취소수치를 받았습니다. 저 면허취소 되면 안되는데 도와주세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의거하면 누구든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자전거 등을 운전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법을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지는데 0.08%~0.2% 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0.2% 이상일 경우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0.03%~0.08%의 구간에서 적발된 것이라면 면허가 정지되며 1년동안 법적 효력을 상실하여 무면허 상태와 동일해지는데 0.08% 이상의 음주수치라면 음주면허취소수치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면허취소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처분이며 운전하는 업종을 가지고 계시다면 생계유지에 있어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상담과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전문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3인의 법률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