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포폴 투약이 상습적인 사용으로 이어져 식약처 조사 대상이 되고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무허가 상습 투약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치료목적 투약과 상습투약은 법적 평가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마약류관리법상 프로포폴은 의사의 처방과 의료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며, 이를 벗어나 상습적으로 반복 투약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최초에는 치료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의학적 필요성 없이 반복적으로 투약을 요구하거나 여러 병원을 다니며 처방받은 정황(이른바 '병원쇼핑')이 확인되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투약 횟수, 기간, 병원 방문 패턴 등이 수사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본인의 진료기록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④ 초범이고 치료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으로 '조사 전 치료 이력 확보와 전문가 조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식약처와 경찰의 조사는 처방 기록, 투약 병원 등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정확한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중독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③ 마약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구속 여부, 기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필요시 마약류중독재활센터 등 치료 연계 프로그램 참여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 전 진료기록과 투약 경위를 정리하시고, ②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시키시며, ③ 중독 치료 의사와 재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④ 병원쇼핑 등 상습성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마약류 투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하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