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의료목적 프로포폴 투약 경찰조사

Q

처음에는 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었는데요.아무래도 효과가 좋다보니 계속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상습적으로 마약주사를 계속 놓다보니 식약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주사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약주사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프로포폴 마약주사는 과거에는 치료목적으로만 사용되었지만 도파민 유발 기능이라는 점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하는데요. 만약 마약주사투약이 상습적으로 진행되어서 적발이 된 상황이라면 실형에 선고될 수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료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처방을 해준 의사 또한 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투약횟수, 시기 시점, 목적 등 다양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실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이 TF팀을 이루어 소통하고 있으니 혐의를 벗고자 하신다면 상담신청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