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세차장 기계 고장 건으로 주유소에서 저희 탓이라며 저희에게 소장을 보내왔고 저희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를 무조건 받는건가 해서요. 만약 무조건 받는 절차라면 몇 달 안에 받는건가요?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지 진행상황이라도 알고싶은데 그건 알 수가 없는건가요?
주유소 세차기계 고장을 두고 주유소 측으로부터 소장을 받으셔서 답변서를 제출하신 상태인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론기일은 언제쯤 통지받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서 제출 이후 절차는 사건의 성격과 법원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되, 크게 서면공방과 변론(또는 변론준비)기일 지정으로 이어집니다'. 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와 피고 측 답변 내용을 검토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②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원고에게 준비서면 제출을 명하는 등 서면 공방을 몇 차례 거친 뒤 기일을 지정하기도 하며, ③ 최근에는 소액사건이나 쟁점이 단순한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변론기일이 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④ 기계 고장의 원인 규명(과실 유무)이 쟁점인 사건은 통상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할 수 있어 절차가 다소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법원 나홀로소송(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①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로그인하여 제출서류, 기일 지정 여부, 송달 현황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고, ② 종이소송이라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기일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기일 통지서는 통상 사건 접수 후 서면 공방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 발송되며,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건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② 원고 측이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추가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반박 서면을 준비하시고, ③ 세차기계 고장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정비이력, CCTV, 전문가 소견 등)를 미리 확보해두시고, ④ 장기간 아무 연락이 없으면 법원 담당 재판부 참여관실에 유선으로 진행상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진행상황은 전자소송·나의사건검색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며 기일 지정 시기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