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3일에 입사하여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오셨는데, 만 1년을 채우기 직전인 10월 23~24일 스케줄이 사업장에서 임의로 빠지면서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한 것은 계속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②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뿐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형식적으로 마지막 며칠의 근무표를 빼는 행위만으로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대법원은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의 실질적 존속 여부, 근로제공 의사, 사용자의 배치 거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할 의도로 형식적 공백을 만든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④특히 퇴직금 지급요건 직전에 의도적으로 근무를 배제한 정황이 문자, 근무표 변경 이력 등으로 확인되면 실질적으로는 1년을 채운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기존 근무표, 급여명세서, 스케줄 변경 통지 등 입사일부터의 근무이력을 모두 확보하시고, ②스케줄이 갑자기 빠지게 된 경위(사업주와의 대화, 문자, 카카오톡 등)를 증거로 남기시며, ③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실질적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도록 하시고, ④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 진정이나 민사소송(퇴직금 청구소송)을 통해 실질적 근로관계 존속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식적으로 마지막 며칠의 스케줄을 뺐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의도와 실질적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뒤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