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크게 다툼이 있었어요. 아들이랑 친구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싸우면서 크게 싸움이 났던것같더라고요. 연락받고 가니까 애가 조금 다쳐있고 상대아이는 많이 다쳤구요. 아들에게 왜 그랬냐 물으니 계속 말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안면이 있는 아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머뭇거리다가 말을 해줬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되니까 상대아이가 수위 높은 패드립을 하면서 조롱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측에서는 형사고소하겠다 합의는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0호 처분이 제일 높은 처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들이 소년원 10호처분을 받게될지 걱정입니다. 소년원 10호면 전과가 남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가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상황을 살펴보니,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져 쌍방폭행으로 인해 문제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상대가 얼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소년원 10호 처분이 나온다/아니다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소년원 10호처분은 소년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최장 2년간 소년원에서 보호되는 조치이기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소년교도소 라는 곳에 가게 되어야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아이의 상황을 보니, 상대 역시 우리 아이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 역시 상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