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재외동포) 거소증을 소지한 근로자가 매년 일정 기간 출국하는 패턴을 반복할 예정이어서,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신 사업주로 보입니다. 반복적인 출입국 패턴에 맞춘 보험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국으로 실제 근로가 중단되는 기간에는 고용관계 종료(상실신고) 또는 휴직처리 중 실제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①매년 약 2개월씩 미국에 체류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유지될 근거(근로제공)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실무와 부합합니다. ②이후 재입국해 근무를 재개하는 시점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매년 반복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③만약 형식상 근로관계(고용계약)는 유지하되 무급휴직 형태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이는 산재보험이 아닌 고용보험 쪽에서 휴직 등 신고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산재보험은 실근로가 없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④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라 하더라도 각 회차마다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정확히 이행해야 향후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의 정산이나 실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F4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직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나 4대보험 적용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①F4비자는 체류자격상 취업활동 제한이 거의 없어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②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상호주의 원칙 등에 따라 국가별로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출국 중에는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도 자연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출국 시점에 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정확히 하고, ②재입국 후 근로재개 시점에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하며, ③매년 반복되는 패턴임을 감안해 근로계약서에 계절적·반복적 근로형태임을 명시해두고, ④건강보험·국민연금의 처리방식은 별도로 공단에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실근로가 없는 출국 기간에는 상실신고 후 재입국 시 재취득신고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