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고도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셨고, 음주전력까지 있어 처벌 수위와 형사합의금 액수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이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②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③ 음주전력 1회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며, 동승자가 3주 진단의 중상해를 입은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④ 다만 실형 여부는 사고 경위, 과실 비율, 피해 회복 노력, 형사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부상 정도와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통원치료에 그친 운전자의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700만원 선, 3주 입원한 동승자의 경우 1000만원 이상까지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 변호사 개입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처리되었다면 이는 민사적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금은 처벌 감경 목적의 별도 합의금으로 이중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③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할수록 감경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 음주전력이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확신하기는 어렵고, 준법서약서나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과 개별적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며, ② 보험사 대인배상 처리와 별개로 형사합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③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금주 서약,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④ 변호인을 선임해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와 예상 형량을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고농도 음주에 전력까지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만, 신속한 형사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로 실형 위험을 낮출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