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을 운영하시며 손님 응대 중 함께 술을 드셨다가 운전석에 앉은 모습을 목격한 손님의 신고로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상 면허취소가 될 경우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 및 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0.03~0.08% 미만이면 면허정지(벌점) 처분이 원칙이며, 실제 운전 여부(시동만 걸었는지, 실제 주행했는지)와 이동 거리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운전석을 잡는 걸 봤다'는 목격 진술만으로는 실제 주행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시동을 걸었는지, 차량이 실제로 이동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④ 만약 시동을 걸지 않았거나 차량 이동이 없었다면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절차'도 안내드립니다. 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경찰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생계형 운전자(출장이 잦은 자영업자 등)의 경우 구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10%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경우가 해당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형사처벌 절차에서는 초범 여부, 음주운전 경위, 반성 정도, 자백 여부 등이 벌금 액수나 구약식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④ 다만 실제 도로 주행이 있었다면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므로, 감경 요소를 최대한 준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시동을 걸었는지, 차량이 이동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②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채혈 또는 음주측정 결과, 목격자 진술을 검토하며, ③ 면허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생계형 구제 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신속히 준비하고, ④ 조사 단계부터 반성문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실제 주행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확인과 구제절차 병행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