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매매·투약·소지)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출소하셨는데, 같은 시기의 별건 투약 혐의로 다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셔서 크게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치는지'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입니다. ①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미칩니다. 투약 범죄는 투약 행위마다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재판받은 투약 건과 이번에 새로 송치된 투약 건이 실제로 동일한 행위인지, 아니면 시기는 비슷하지만 별개의 투약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② 만약 수사 당시 이미 진술했던 투약 사실이 기존 재판에서 함께 심리·판단되었다면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로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별개의 투약 행위라면 새로운 범죄사실로 별도 기소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③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그 기간 중 새로운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원래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수사에 처음부터 적극 협조했고 자진해서 투약 사실을 진술했던 경위, 이후 성실한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이번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선처를 구하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기존 사건 기록과 이번 송치 사건의 공소사실을 대조해 동일 행위인지 별개 행위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② 만약 별개 행위라면 집행유예 실효·취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 전략(기소유예 요청, 선처 자료 제출 등)을 신속히 준비하며, ③ 치료 이력, 가족의 관리감독 정황,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제출하고, ④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신중한 진술을 하도록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동일 행위인지 별개 행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집행유예 실효 위험까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확한 것은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