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이 두 번째이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인 데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된 사고라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확연히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사고 결합은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초범보다 형량 하한이 크게 높아집니다. ② 여기에 사고로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③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④ 다만 재범이라 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정상관계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 예를 들어 금주 서약, 상담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정황을 마련해두는 것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③ 수사 초기 진술 태도, 반성문 제출 등도 검찰 및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④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고,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③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서면으로 준비하고, ④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재범에 사고까지 결합된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대응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