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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친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Q

여사친이랑 둘이 술 한잔 하다가 술김에 허벅지 살짝 터치 했습니다. 그날은 문제 없이 집에 갔는데 방금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너무 무서운데 수원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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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을 보니, 오랜 친구 사이인 여사친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김에 허벅지를 살짝 터치하셨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헤어지셨다가 이후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셔서 매우 놀라고 두려운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별다른 저항이나 항의 없이 헤어졌다는 사정은 방어에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저항 여부보다 신체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접촉 당시의 정황이 폭행·협박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당시 즉각적인 항의가 없었던 것은 순간적으로 당황했거나 친분관계 때문에 바로 문제 삼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혐의 부정의 결정적 근거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다만 이후 정상적으로 귀가하며 나눈 대화, 메시지 등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를 이어갔다면, 이는 오히려 방어 측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친분이 있는 사이일수록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쉬우므로,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해명을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예고받은 단계라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향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①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 출석요구가 오기까지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시간 동안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관련된 대화 내역이나 목격자(동석자)가 있다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자칫 협박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접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형사전문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여 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고소가 접수되면 즉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사안의 경중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사를 표명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당시 정황과 이후 대화 내역을 최대한 정리·보존하시고, 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한 소통을 고려하시며, ③ 형사전문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해 진술 및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고, ④ 고소장이 실제 접수되면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당시 항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으나 방어에 참고할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분히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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