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 사장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임금체불로 인해 신고 후에 조사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한달 월급이 300만원 근무 일은 평일 입니다. 근데 제가 병원으로 빠진날이 좀 많아서 급여를 받을때 사장이 알아서 계산해서 보내라 하셔서 계산한게 300만원 나누기 그 달의 평일 일수 (예시 11월 기준 300만원 나누기 22 해서 하루 일급을 체크해서 그 일급만큼 제 하고 받았는데 노동청에 가보니 월급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된다 하시더라구요 해서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이 260 가량이고 노동청에선 이때까지 일한거 다 똑바로 계산을 하면(주휴일 등 포함) 313만원이 나와서 사장이 금액이 다르다 이해가 안된다고 도망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 준비할까 하다 다시 전화드려서 고소는 싫고 이래저래 서로 안 좋게 끝내기 싫어서 간이대지급금 사인을 요청하니 이새끼니 뭔새끼니 하면서 받아야 할 돈만 받아라 왜 더 받으려 하냐 하면서 노동청 직원분이 계산해 줬음에도 부인하다가 저한테 사인 받고싶으면 내가 계산 한 금액이랑 간이대지급금 계산해서 차액만큼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다 하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에 그 차액을 제가 드려야 하나요? 드리지 않고 연락을 끊을 경우에 사장이 저한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을 제가 잘 못 계산해서 적게 받고있었던건데 약속했다고 줘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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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장님이 계산한 급여 방식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으셨고 이후 사장님과 연락이 끊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과 차액 정산 문제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결근공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방식대로 해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① 월급제에서 결근일수만큼 공제하는 방식은 통상 월 소정근로일수 대비 결근일수 비율로 계산하거나, 시급으로 환산한 일급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임의의 방식으로 계산해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공제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체불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 노동청 조사 결과 체불액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별도로 정산해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국가(근로복지공단)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② 즉 근로자는 확정된 체불액을 정당하게 지급받는 것이며, 사업주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이의는 노동청 조사 및 확정 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사항이므로, 사업주 개인이 사후적으로 차액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③ 다만 만약 노동청이 확정한 체불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사업주가 이를 이의제기 절차(임금체불 확인서에 대한 불복 등)로 다투는 경우라면 별개의 문제이나, 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동청의 최종 체불임금 확인서와 시정지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시고, ②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금전 요구를 하더라도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요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응하지 마시고, ③ 사업주가 부당한 채권을 주장하며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노동청 확인서와 임금 산정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대응하시고, ④ 향후 연락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 창구를 열어두어 추후 분쟁 시 정황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체불액은 노동청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일방적 이의만으로 근로자가 차액을 반환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정확한 대응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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