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많을 시간에 지하철에 탔다가 구석에 구겨지다시피했는데 제앞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닿는 거리라서 피해려고 뒷걸음질쳤는데 공간이 없어서 피할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가 엉덩이에 손이 닿아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도적으로 한게아니라 어쩔수없이 닿은건데 어떡해야하나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상황을 살펴보니,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를 입어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에는 특정 장소에 사람이 몰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오인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당한 경우 억울할 수 있고,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성립할 수 있나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경우 그러한 의도를 알 수 없을 수 있으며, 당시 상황에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서로 간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지하철 CCTV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진술해줄 증인을 통한 진술을 얻는 등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함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현재 작성자분의 나이가 고등학생인 만큼 소년보호재판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잘못된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 역시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혼자 어떻게든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성범죄 사안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